“만취 군인 숙소 추락사에 국가 부분 책임” _베타 버전이 무슨 뜻인가요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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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한 군인이 군 숙소 창 밖으로 몸을 내밀다 떨어져 숨졌다면 미리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술에 취해 부사관용 숙소 창 밖으로 떨어져 숨진 남모 하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"국가는 4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"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사고 장소가 군 시설이긴 하지만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정도의 안전성은 당연히 갖춰야 한다"며 "남 씨 숙소의 창문은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시설이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그러나 "만취해 있던 남 씨가 숙소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창 밖으로 구토를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20%로 제한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